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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

  • 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6.24 /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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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본문일부/목차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NHIE 가입자 : 11%(추정)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2016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연방정부(CMS) : Medicare

주(州)정부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로자 포함) 이용, 보험상품을 개발해 상품과 가격비교 가능

민간보험사 :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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