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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의 개념

  • ◎ 사회복지법의 개념.hwp
  • 등록인 heundle
  • 등록/수정일 13.03.26 /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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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


-목차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2.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2) 불문법

3. 사회복지 법체계

4.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5.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6. 사회복지법의 개념 변화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본문일부/목차
-목차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2.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2) 불문법

3. 사회복지 법체계

4.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5.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6. 사회복지법의 개념 변화




4.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①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육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련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위 해 설립된 법인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사회부조법 : 사회부조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 할 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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