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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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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3.21 /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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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 임대차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못해
- 본문일부/목차
-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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