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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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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3.03.20 /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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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I. 연대채무의 의의 및 성질
1. 연대채무의 의의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II.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III. 연대채무의 효력
1. 연대채무의 대외적 효력
2) 연대채무의 상대효 사유
2.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구상권의 의의
- 본문일부/목차
-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하는데 하나의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가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연대채무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말해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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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 연대채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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