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회원가입 로그인 장바구니
세일즈코드화살표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회과학계열

  • 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errell의 4가지 준거

  • 사회복지정책론 - Gilbert, T.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2.09.18 / 12.09.18
  • 문서분량 4 페이지
  • 다운로드 0
  • 구매평가
판매가격 2,000원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①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일종의 사회권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권리라는 관점이다.
모든 복지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도록 한다.
본문일부/목차
② 선별주의(선택주의, selectivity)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자산조사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토대로 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식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비용의 절약이
있어서 비용효율적인 가치가 발생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다.

① 거주여부 : 거주민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복지급여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 거주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 인구학적 속성 : 나이, 가족 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은 연령이 60세 이상 그리고 20년 가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애인수당과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지급되는 선별주의를 따르고 있다.
③ 기여 : 보험료 납부 또는 사회적 • 경제적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한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성 세금 곧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④ 근로능력 : 근로능력의 여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⑤ 소득/자산조사 : 일정한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 수급자 대상자 선별에 결정조건이 된다.
⑥ 전문적 행정적 판단 : 전문가의 행정적 판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연관검색어
#사회복지정책론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mouse
  • view
  • view
  • view
  • view
btn_close view

미리보기는 3페이지까지
제공 됩니다.

5페이지 미만은 미리보기가
제공 되지않습니다.

  • arrow
  • arrow
중간과제물바로가기 교체별핵심노트
1:1상담 아이콘
충전하기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