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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는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문일부/목차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 형태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행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차별되는 구실 내지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자연적인 범주로서 성 ∙ 연령 ∙ 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 ∙ 심신 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 역사적 범주로서 출생 ∙ 민족 ∙ 국적 ∙ 종교 ∙ 언어 ∙ 사회적 지위 ∙ 빈부 ∙ 직업 학력 ∙ 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 차별이나 인종 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 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 차별의 근거가 되는 자연적 범주와 사회적 범주 모두에 포함되어 상호작용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 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 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disablism)이라는 이중적 파별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차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그 이론적 토대로써, 성 차별 이론과 장애 차별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 차별 이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차별적인 구조의 형성은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불리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사회적으로 용이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적인 형태를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부장적 국가(Patriarchical state)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여권주의에서의 가부장제 논의를 중심으로 성 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와 이러한 가부장제가 노동의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기위해 성별 노동 분업의 성 억압적 형태에 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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