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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국 칠레 FTA 협상 타결 및 대응방안 조사분석

  • 한국 칠레 FTA 협상 타결 및 대응.hwp
  • 등록인 rappermgk
  • 등록/수정일 12.07.25 / 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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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 서론

한-칠레간 FTA협정은 포괄적협정-무협세미나


II.본론
제 1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2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3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4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제 5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한․칠레 FTA 협상 타결

III.결론

한․칠레 FTA 대응방안
본문일부/목차
*한.칠레 FTA는 포괄적협정-무협세미나

외교부 다자통상과 정해관 외무관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협정에 정식서명한 뒤 국회비준 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발효를 추진중" 이라며 "한.칠레 FTA는 전문과 21개장의 협정문, 상품양허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투자는 물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정"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조익노 산자부 사무관은 "완전 생산성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등을 순차 적용해 해당국의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가급적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책정한 반면 공산품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낮춰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산자부 투자진흥과 이원희 사무관은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되면 투자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투자.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규범을 협정문 10~11장에 규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 1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결과
1. 주요 내용

ᄋ 99.12.14-17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차 한․칠레 FTA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양측은 칠레가 준비한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키로 합의하였으며,
2) 5개 작업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소관 장을 검토하고 논의 진전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함.
- 시장접근, 기술규정, 서비스 및 투자, 무역규범, 분쟁해결 및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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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칠레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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