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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 금융협상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공정무역협정,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자동차 산업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조사분석

  • 한미 FTA 절차, 쇠고기 협상 평가.hwp
  • 등록인 rappermgk
  • 등록/수정일 12.07.19 /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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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3.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4. 시청각미디어 분야; 한미 FTA 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5.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



6.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문일부/목차
1.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그동안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SPS 협정 제3조에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검역과정에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위생검역 상설위원회’설치를 합의했고,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은 1차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빅딜안으로 제시해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또한 우리가 합의한 내용 중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을 것’이 명시되어 있어, 건강주권 뿐만이 아니라 ‘입법주권’까지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두 번째 한미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미국 금융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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