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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시험
파일이름 :20121중간_법학4_소송과강제집행.pdf
문서분량 : 42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2.04.16 /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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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 법원 제6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
본문일부/목차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I. 민사소송제도를 중심으로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에서 찾아 본 이유 ① 사권 보호설: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② 법질서 유지설: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 ③ 분쟁 해결설: 분쟁의 해결 (2) 민사소송은 왜 제기하는가에 대한 답변 ① 위의 학설들은 그 나름으로 의의가 있음 ② 민사소송제도를 만든 국가는 사법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민사소송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임무를 갖고 소송에 임함 ③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④ 이러한 목적이 민사소송은 왜 제기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음 2. 소의 종류에서 찾아보는 이유 - 다양한 분쟁의 형태를 볼 수 있음 (1) 이행의소 ①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에 기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함 ② 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대여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 이전, 의사표시등 각종의 작위, 소음금지, 가옥출입금지, 일조방해금지, 이사의 유지(留止), 경업(競業)금지 등 부작위 (2) 확인의 소 ① 법원에 그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함 ② 예: 소유권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3) 형성의 소 ①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② 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4)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권을 실현하기도 하고, ② 확인판결을 받아 법적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③ 형성판결을 받아 실체법상의 형성권(예: 해제.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을 실현하기도 함 3. 소권론에서 찾아 본 이유 (1) 소권론 - 소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 1) 사법적 소권설 실체법적 권리에 ‘내재하는 힘’, 실체법적 권리가 갖는 본질적 속성의 하나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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