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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군가산점제도 찬성편

  • 군가산점제도 찬성편.hwp
  • 등록인 leewk2547
  • 등록/수정일 12.04.10 / 1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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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본문일부/목차
❑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가산점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적용 대상 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다. 또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점을 받은 채용 시험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또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 제대군인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 자를 뜻한다.

❑ 군 가산점 제도 등장 배경 / 역사

배경 - 남북전쟁으로 인해 3개의 군단이 18개 사단으로 증가, 병력도 9만 5천여명에서 60만명으로 증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보유하다보니 사병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열악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은 점차 증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민의 몫을 군필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군필자 우대 실시
역사 - 1961년부터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에 의해서 국가(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지원을 받는 법인에 대해 시험 만점의 5%를 가산토록 하고 1984년에는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 사 기업체 또는 공, 사 단체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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