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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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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를 요약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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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수정일 12.03.19 / 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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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가.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사회과 설치 : 사설사업기관 감독, 재정지원 등
○ 1929년 ‘구호법’제정 : 일본 내에서만 적용
- 우리나라에는 유사시 시혜적 차원에서 생업부조/현물급여 등 극히 한정된 구호실시
○ 1944년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면서 ‘조선구호령’을 제정 : ‘구호법’의 원용 시행
- 국가가 빈곤/불구/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 회유목적의 명목상 규정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역할
- 본문일부/목차
-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변천사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가.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92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사회과 설치 : 사설사업기관 감독, 재정지원 등
○ 1929년 ‘구호법’제정 : 일본 내에서만 적용
- 우리나라에는 유사시 시혜적 차원에서 생업부조/현물급여 등 극히 한정된 구호실시
○ 1944년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면서 ‘조선구호령’을 제정 : ‘구호법’의 원용 시행
- 국가가 빈곤/불구/폐질 등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 → 회유목적의 명목상 규정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되기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기본법으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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