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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역 SW 융합 정책 변화, 지역배분 없이 우수 기획과제 선발

본문일부/목차
지역 SW 육성정책이 바뀐다. 지역 전략산업과 지역SW융합 과제에 예년과 달리 선택과 집중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지역별 제안 과제 수를 최고 3개로 확대해 지역과 상관없이 우수한 기획과제를 선발해 지원한다. 지경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정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지역 SW산업 진흥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보다 ‘과제’에 방점을 둬 지역 간 경쟁이 한층 강화됐다. 약 15개 과제를 선발해 과제당 4억원 안팎을 준다. 또 중간평가제를 도입해 현재의 2년 사업수행 보장 방식에서 탈피, 1차연도가 끝나면 평가를 통해 미흡한 과제는 중단시키고 우수한 과제는 추가로 예산을 지급한다.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도 전국 18개 SW진흥기관만 가능한 예년과 달리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다른 기관도 참여 할 수 있게 했다. SW융합과 관련해 각 지역 진흥기관들 역할도 바뀐다. 기존에는 단순히 과제만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기획부터 참여해 분석·설계·품질보증과 컨설팅까지 담당하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기업에 보다 빨리 과제비를 지급하기 위해 예산 집행 방식도 바꿨다. 기존에는 지자체를 거쳐 과제비를 지급하는 ‘보조’ 형식이었지만 지자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출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지역 SW 성장사업’은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양성과 마케팅 및 기술 지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4개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최진혁 지경부 SW융합 과장은 “기존에는 너무 많은 분야를 지원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4개분야를 특화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평가도 기존과 달리 광역권과 분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집중하는 4개분야는 △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예산은 152억3800원으로 지난해(153억1100만원)보다 소폭 줄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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