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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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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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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_및_시위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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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mama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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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1.12.05 /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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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주제 :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료를 만들다보니 버리기, 보관하기 아까워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올려봅니다.
*5일을 밤새가며 만들었으니 미흡한 부분은 질타해주시고
밑에 메일로 보내주세요~
*자료 불충분으로 여겨지시면 바로 환불하세요~
문의사항있으시다면 machoking5@naver.com
여기로 메일주세요 최대한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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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 검찰보고사무규칙
[시행 2010. 1.29] [법무부령 제688호, 2010. 1.29, 일부개정]
법무부 (검찰과), 02-503-7047
제2장 검찰사무보고
제3조(보고대상) ①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1999.3.30, 2006.9.14, 2010.1.29>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12.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레포트 내용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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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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