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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


카테고리 : 서식 > 법률,행정민원
파일이름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chleoduf2003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2.03 / 11.12.03
구매평가 : 다운수 / 조회수 : 0 /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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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책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진행한 절차가 설립등기에 이르지 못하여 회사가 불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래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되어야만, 자본충실책임(인수담보책임, 납입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발기인의 회사설립의 남발을 막기위해서 정책적으로 위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였는데^^;; 좋은 자료 되길 바래요^^
본문일부/목차
1. 의의
1)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2) 회사의 불성립에도 발기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
2. 내용
1) 회사불성립
2) 발기인이 지는 책임의 내용
3. 성질
1) 발기인의 경우
2) 발기인이 회사 불성립의 경우에서도 책임을 지는 이유
4. 일본, 중국 회사법상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일본에서의 회사법
2) 중국에서의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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