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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목 차』 1. 교육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현실 1) 소수의 장애아동 교육시설 2) 장애아동에게 배타적인 교육시설 3)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 문제 2. 장애아동의 인권유린 1. 교육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현실 우리나라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을 규율하는 특수교육진흥법 5조는 국가의 임무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중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무상의무교육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두어 장애인의 교육권리를 예산 조건에 종속시키고 있다.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는 예산확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은 결국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무늬만 무상의무교육으로 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유아의 유치원 과정(3세 이상)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육시설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특수교육 시책을 규정한 시행지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장애 유아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0~2세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고 있어 국가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와 교육을 공공적인 임무로 고

본문일부/목차
『목 차』 1. 교육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현실 1) 소수의 장애아동 교육시설 2) 장애아동에게 배타적인 교육시설 3) 장애아동의 학습권 침해 문제 2. 장애아동의 인권유린 1. 교육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현실 우리나라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을 규율하는 특수교육진흥법 5조는 국가의 임무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중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무상의무교육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독소 조항을 두어 장애인의 교육권리를 예산 조건에 종속시키고 있다.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는 예산확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은 결국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무늬만 무상의무교육으로 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유아의 유치원 과정(3세 이상)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육시설의 확충 등 조기특수교육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특수교육 시책을 규정한 시행지침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장애 유아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0~2세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고 있어 국가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조기중재와 교육을 공공적인 임무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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