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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상법연습 중간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시험
파일이름 :20112중간_법학3_상법연습.pdf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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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강 상인
제2강 지배인의 대리권
제3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
본문일부/목차
제1강 상인 1

1. 상법의 적용여부
(1) 입법주의
1)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 형식주의, 주관주의라고도 함
② 상행위주의
- 상행위의 유형과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는 입법주의
- 실질주의, 객관주의라고도 함

(2) 우리상법의 입장
우리 상법은 제4조와 제 5조를 통하여 상행위주의와 상인주의를 병행한 절충적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

(3) 사례
1) 사례
甲은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이 가운데 2,000평 정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대부분 판매하였다. 사과판매상乙은 甲으로부터 사과를 수령한 후 7개월이 되어서,자신이 수령한 사과가운데 200상자가 썩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乙은 즉시甲에게 그 하자를 통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甲은 자신이 상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가 있는데 乙이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 사례적용 - 상법 제3조(일방적 상행위)
①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함
② 甲의 상인성 여부를 불문하고도 乙이 당연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례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
③ 매수인 乙에게 검사 ‧ 통지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문상 “상인 간(상법 제69조 제1항)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이 모두 상인이어야 함

2. 甲과 乙의 상인성
(1) 상인의 의의와 종류 - 상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임
1) 당연상인① 자기명의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 자기명의
- 거래상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스스로가 귀속주체가 되는 것
- 자기계산: 거래행위의 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행위의 경제적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
② 당연상인의 요건: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여야 함
③ 상행위: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21종)와 특별법상의 상행위(신탁법 제4조에 의한 신탁의 인수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④ 영업성: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⑤ 한국의 상법은 당연상인에 관해서는 실질주의 입법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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