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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물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카테고리 : 방송통신 > 중간시험
파일이름 :20112중간_법학1_물권법.pdf
문서분량 : 38 page 등록인 : knouzone
문서뷰어 : 아크로뱃리더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11.10.05 /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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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론 1
제3강 물권변동론 2
제4강 물권변동론 3
제5강 물권변동론 4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포함
본문일부/목차
제3강 물권변동론 2

1. 본등기(本登記)의 효력
(1) 개요
① 권리변동(權利變動) 효력(창설적 효력)
② 대항적(對抗的) 효력
③ 순위확정(順位確定) 효력
④ 등기의 선후
- 동구에서 행해진 등기에 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여 정해지며, 별구에서 행해진 등기에 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하여 정해짐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짐

(2)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개요
① 등기가 있는 곳에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②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③ 추정이 이루어지면 추정의 일반적 효과로서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 등기의 무효를 주장 ․ 증명해야 함

2)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①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추정으로부터 권리변동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
② 절차의 적법추정 등기가 있으면 일단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되어,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
③ 기재사항의 적법추정
- 부동산물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때
- 보전할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 기타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예: 예약완결권)

3)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① 보존등기
② 말소등기
③ 가등기
④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예: 실체적 권리변동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였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현재 실효됨) 등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반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대판[전원합의체] 1987.10.13, 86다카2928 참고)

4)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① 제 3거래자의 선의, 무과실 추정
② 등기의 내용에 관한 악의의 추정
③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④ 대장의 추정력

(3) 등기의 공신력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음

(4) 가등기의 효력
1) 개요
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율
②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

2) 본등기(本登記)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름
② 물권변동은 본등기를 한 때에 발생
③ 절차상 가등기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청구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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