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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1-2 기본권의기초이론 B형]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 교직원 노조의 이론적 고찰.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1.09.17 /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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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11-2 기본권의기초이론 B형]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기초이론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공무원직장협의회
3. 공무원의 노동권 현황
4. 노동삼권의 교직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5. 참 고 문 헌


소개의 글

교직원노조의 이론적 고찰등에 대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의 노동권 현황, 노동삼권의 교직원 노조와의 관계에 관하여 레포트 작성에 필요하도록 각주 인용 참고문헌등을 표기해놓아 활용하시기에 편하게 했습니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노조 법제화의 큰 의의는 교원들이 1960년 4월19일 교원노조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교직사회에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교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정부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직능단체로서 전교조가 굳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조직 단결구성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함으로써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실추된 교사의 제권리를 보장 받음과 동시에 보다 강력하게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것은 교육회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의 구조모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대한교총(한국교총의 전신)조직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과거의 교원노조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노동자로서의 교직관을 표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60년대와 80년대 교원노조가 교육 현실 개혁의 명분으로 주장한 공통된 사실은 교육의 민주화와 대한교련의 어용화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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