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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 복지 연계 현황


목차

* 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복지 연계 현황

Ⅰ. 일본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1. 전후 사회복지의 전개(1946~1973년)
2. 저성장기의 사회복지정책(1974~1989년)
3. 사회복지정책의 전환과 복지개혁(1990~1999년)
4.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2000년~현재)

Ⅱ. 사회복지사무소의 현황

Ⅲ. 복지사무소의 조직과 기능

1. 복지사무소의 조직 구조
2. 주요 기능과 인력
3. 복지사무소의 변화 과정-복지관계8법 개정을 중심으로

Ⅳ. 보건 · 복지 연계

1. 보건소와 복지사무소의 전면적 조직 통합
2. 복지사무소에 보건소 기능의 일부를 추가
3. 제 3의 기관으로 보건복지상담창구 설치
4. 보건 · 복지연계사업의 지역사례

* 참고문헌
* 일본의 전달체계와 보건-복지 연계 현황

일본은 고령화 사회, 소자화(小子化)사회, 의료개혁 , 연금제도의 붕괴,
공적 개호(介護)보험제도 실시 , 고실업률, 실업보험급여 감소, 중 ․ 고령자
고용, 직장의 남녀차별 철폐, 구조조정 지옥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로 사회보장의 구조개혁 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이 요구되었고, 결국 2001년 1월 6일부터 후생성과 노동성
이 후생노동성으로 통합되는 중앙정부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조직상의 개편 외에도 2000년 4월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보조 및 만성적인 질병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하여 공적보험의 일환으로서 개호보험제도 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개
호문제를 고령화 사회의 최대 과제로 규정한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고령자의 개호문제가 종래 가족 단위에서 사회 전
체 규모의 지원으로 확대되었다(김은지, 2002). 2000년 6월에는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등개정일괄법" 이 등장하였는
데, 이에 따라 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로서의 지역
복지와 복지행정이 제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방성수 ․ 김한양,
2002).
여기서는 일본의 사회복지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의 변화 과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혁 과정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사무소를 둘러싼 개혁 과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일본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

우선 일본의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변화 과정들을 시기별로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시기를 대략 네 가
지로 구분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한다(오오토모 노부까쯔, 2003).

(1) 전후 사회복지의 전개(1946-1973년)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군의 점령통치를 받는 동안 사
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형성하였다. 이 시기 동안 "생활보호법"(1946년),
"아동복지법"(1947년), "신체장애자복지법"(1949년)이 제정되었다. "생활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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