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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4%라면 아무리 고용을 늘리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도, 물가상승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4% 이상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말 7.8% ▲ 90년대초 6.6% ▲90년대말 6.0%이며 2004년에는 4.6%로 지속 하락하였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의미는 저성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더 떨어지느냐 바닥에 왔느냐의 문제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5% 성장이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의 논리는 경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2005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실업률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과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노동력 증대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관론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근무시간 단축, 노사문제, 기업의 투자 활동 정체 등을 이유로 5% 성장이 그리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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