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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행정과 정치관계



* 정보화시대의 행정과 정치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간 불가분의 관계는 정
보화시대의 정치와 행정을 더욱 밀접한 관계로 형성 ․ 발전시켜 나가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전자정부의 구축이라는 물리
적 ․ 기술적 기반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자정부는
정보통신수단에 의해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달리 말하면 전자정부의 구축으로 정책과정에서 효율성
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
치 ․ 행정관계의 변화와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행정에 대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통적인 행
정체계에서는 주로 국내적인 정치환경만을 고려했지만, 전자정부시대에
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확대 ․ 발달로 지구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
상호의존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 환경, 국방, 핵문제
등 대부분의 정책이슈들이 지구적 정책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정책결정
은 관련국가들간의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개별국가들
간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표준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문태
현, 1999: 146).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
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21세기를 위한 지구환경보전행
동계획으로서 각 국의 지방정부들이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당해 관할구
역을 위한 지방 아젠다 21을 마련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채택한 것은 글
로벌 환경표준의 한 실례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각 제조업체는 한 제품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상품에 명시
하도록 하는 국제환경인중제도(ISO 1800)가 유럽을 중심으로 채택되어
지구촌으로 확산된 것도 한 구체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통치 및 관리는 일련의 복잡한 정보흐름에 의해 유지되
고 반영되는 관계 네트워크로서 인식되고 있다. 정보의 흐름은 정보통신
기술에 달려 있으며, 결국 정보정체는 거브넌스 기관들이 정보시대의 기술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정보흐름과 새로운 통신양식을 형성하고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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