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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말시험

  • 2011년 1학기 공법연습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11기말_법학3_공법연습.pdf
  • 등록인 knouzone
  • 등록/수정일 11.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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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1부 헌법

제1강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방의 의무
제2강 의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학교용지부담금
제3강 살인죄와 사형제도
제4강 협찬광고와 방송법
제5강 의약품 광고와 영업의 자유
제6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제7강 그린벨트와 토지재산권의 제한
제8강 공무원선거운동금지와 선거부정방지법
제9강 국회의원 선거구와 인구편차
제10강 수도이전과 관습헌법
제11강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

제2부 행정법편

제2강 첨가제와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제한
제8강 폐기물 처리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제9강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책
제11강 새만금간척사업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본문일부/목차
제1부 헌법
제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방의 의무

1. 병역거부자 청구인의 주장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처벌: 양심에 반하는 병역의 의무를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가 정면으로 침해
②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형벌 부과: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유지할 자유제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국가가 침해
③ 신체적으로 병역의무를 담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면제, 또는 보충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담당시키지만, 양식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부과는 종교차별을 의미
④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기적 병역거부자를 동일 시 하는 평등원칙에 대한 위법
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더라도 대안 마련

2. 위헌재청신청 기각요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1) 기본권 제한의 대상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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