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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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대체시험 2011년 1학기 형사소송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11출대_법학4_형사소송법.pdf 등록인 knouzone 등록/수정일 11.06.17 / .. 문서분량 37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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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본문일부/목차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1) 수사 ①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 ② 형사절차의 제1단계 2) 수사기관 ① 수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② 검사, 사법경찰관리 (2) 수사의 조건 ①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 유지에 필요한 전제조건: 수사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수사의 조건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②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상당성 (3) 수사의 필요성 ① 수사는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됨 ② 수사의 필요성 인정조건 ㉠ 범죄혐의가 있을 것 ㉡ 소송조건이 존재할 것 (4) 범죄혐의의 존재 ①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개시 → 수사기관의 ‘주관적 범죄혐의’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는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함 → ‘구체적 범죄혐의’ ③ 소송조건: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 예)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④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 전면 허용설 ㉡ 전면 부정설 ㉢ 제한적 허용설 (다수설)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모두 가능 (판례 대법원1995. 3. 10 선고 94도3373 판결) ㉤ 임의수사만 가능하고 강제수사는 불가능 또는 제한됨 → 제한적 허용설의 근거는 나중에라도 고소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고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에는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아야 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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