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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너와 개발 거버넌스 역할 및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 파트.hwp
  • 등록인 ghkddmlfhr
  • 등록/수정일 11.05.11 /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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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1. 시민참여의 채널
2. 정책과정의 투명성
3.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4. 사회정의와 시민권리

Ⅱ. 개발 거버넌스 역할

1. 권익주창 기능
2. 소회층의 자치권력
3. 극빈계층 접촉
4. 긴급구호 기능

Ⅲ. 정부의 책무성과 투명성 제고

1. 책무성 제고
2. 투명성 제고
3. 부패방지와 내부고발

Ⅳ. 정책과정에 대한 기여

1.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2. 창의적인 정책제안
3. 갈등조정과 소외층 대변
4. 정책 정당성 인정
5. 정책 효율성 제고

Ⅴ. 정책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

1. 빈곤층 접근
2. 서비스의 질
3. 효율성과 비용효과성
4. 지속가능성
5. 정부 전달체계 연계
6. 정부 용역기관 변화
7. 입법에 대한 영향
8. 정치적 영향력 확대


*참고문헌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NGO는 제도권 밖의 도전과 저항을 떠나 제도권의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책과정에서 NGO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
하는가? NGO는 정책의 문제제기 단계부터 의제설정과 대안형성, 나아
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뚜렷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거버넌스 파트너 역할

먼저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영국 수섹스(Sussex) 대학이 22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시
민사회와 거버넌스" 국제회의에서 정리된 회의 결과물을 참고해볼 만
하다. 이 회의는 거버넌스에서 NGO의 역할을 1) 공공정책과 정책결정
에 대한 기능, 2) 투명성과 정보 유용성의 제고, 3) 정부성과의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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