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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대 2011-1 재무행정론 E형>자본예산의 의의와 장단점과 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 자본예산제도[2].hwp
  • 등록인 ymis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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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E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재무행정론”다산출판사,1984
이종익 “재무행정론”박영사, 1981
한국행정학보”,한국 행정학회 1990-1997
행정논총”,서울대 행정대학원 1989-199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발간되는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재무행정. 학현사. 1993. 이문영, 윤성식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유영옥
재무행정론. 대명출판사. 1998. 이영조, 문인수
박정수, 2001,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자본예산 성공사례”,「지방재정」제4호(통권111호), p78-86
본문일부/목차
Ⅰ.자본예산제도의 연구 목적
Ⅱ.자본예산제도(CBS:capital budget system)
1.자본예산 제도 도입 배경: 복식예산제도
2.자본예산이란?
Ⅲ.자본예산의 의의
Ⅳ. 자본예산 편성의 과정
1. 투자대상 모색 및 개발: 투자안의 분류 및 의사결정 조직 분석
2. 현금 흐름 추정
3. 경제성 평가
Ⅴ. 자본예산의 특징
Ⅵ. 자본예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자본예산의 재원조달
1. 재원조달 방법
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3.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와 극복방안
Ⅷ.공공기관에서의 자본예산제도의 도입사례 - 외국
1. 미국의 자본시설개선을 위한 자본예산제도
2. 논리적 근거
3. 자본예산의 과정
4.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례 1
5.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례 2 - 영국의 자산관리계획과 자본예산제도
Ⅸ.지방에서의 자본예산의 도입사례
1. 지방에서의 자본예산의 도입과 분석에서의 기본방향
2.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자본의 인식
Ⅹ.결(한국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Ⅰ.자본예산제도의 연구 목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및 규격과 통일 및 통제라는 한 시대를 접고 이제는 경쟁과 자율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한 국가의 중추적인 성과 및 결과를 집약시킨 예산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반적인 조류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단순한 통제를 넘어서 경쟁과 자율 그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많은 가능성중의 한 가지로서 자본예산제도에 관하여 고찰해보기로 했다. 공공부분의 회계 및 그에 인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자본의 인식은 그의 정의 및 인식에 있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었다. 자본은 결국 사전적 정의에 앞서 시간 , 특히 미래라는 한 변수를 더하여 의사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예산제도는 단적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적으로 통제라는 지상과제라는 목표를 이행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극히 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황하에서는 비교적 그 효율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가장 주요한 접근방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제 상황변수들이 정적이지 않고 동적으로 움직이고 때문에 선진국의 몇 국들은 이러한 자본을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선진국이 그렇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그를 추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에 현제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에 있어서 자본의 인식과 그의 활용에 있어서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일정한 결론을 도출할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현제의 우리의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그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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