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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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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아동복지법의 변천과정
1) 1923. 9. 조선감화령
일제시대에 아동을 치안과 통계의 목적을 위한 일제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음.
2) 1961년 12월 30일 아동복리법 제정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6.25전쟁 후 급증한 전쟁고아, 부랑아, 걸식아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제정, 이 법은 당초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법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으로 제한되었으며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중심의 보호가 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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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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