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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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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복지론] 영국의 케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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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케어복지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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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10.11.11 / 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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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Ⅰ. 개요
1. 영국의 조세방식에 입각한 장기요양보장체계
- 영국의 장기요양보장체계는 조세방식에 의한 재원조달과 대인사회서비스 및 보건서비 스를 통한 서비스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2.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재원조달방식 및 전달체계
1) 예산 및 전달체계
- 국가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확보되며,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2) 중앙정부
- 지방정부에서 요양을 보장해 주지 못한 사람에게 현금에 기초한 방식으로 시설에서 의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3) 보건서비스
- 국민보건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며, 거의 모든 사회요양 서비스는 사용자의 소득과 자산에 의존하는 사용료가 있다.
4) 급여제공
- 공사 혼합으로 이루어지며, 시설 영역에서는 영리민간기관에 의한 급요제공이 지배적 이고, 재가보호 부문에서는 공적 서비스가 지배적이다.
Ⅱ. 대상자
1. 대상자
1)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즉, 장기요양의 수급자격에 어떤 조건도 설정하지 않고 조세방식에 입각한 대인사회서 비스 및 국민보건서비스를 통한 장기요양보장체계
- 본문일부/목차
- Ⅲ. 서비스
1. 노인을 위한 대인사회서비스
-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대별되고, 일정한 경우 각종 수당으로 현금급여가 이루어지 고 있다.
2. 현금급여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생활수당, 장애인부가수당, 장애인개호수당 등의 급요가 상이하게 지급되며, 그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사회보장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3. 재가서비스
1) 종류
-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파견, 급식, 세탁 등의 대인사회서비스와 재가간호, 방문보건, 약재요법서비스, 일반진료, 치과진료, 기타보건서비스 등이 있다.
2) 사업내용(주요사업)
① 가정봉사원서비스파견제도
- 현재 영국의 재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 스 중 노인홈에 이어 지방당국의 재정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다.
- 연관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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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케어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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