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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 선택하여 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hwp
  • 등록인 idmoha99
  • 등록/수정일 10.11.08 /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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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복지관련 법률 중 2개를 선택하여 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참고자료] 김기원 저, 사회복지법제론, 2004
신재명 저, 사회복지학개(총)론, 2005
김옥희 외, 한국 사회 복지법 강의, 2005
본문일부/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1.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공보육시설 배치의 문제점
공공보육시설의 지역별 배치 계획에 문제가 있다. 보육시설이 설치(제7조)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지만, 빈민 밀집지역의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28.0%인데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이 보다 낮은 16.0%에 그쳐 국·공립시설의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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