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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법학과] 공정거래법3A)2001년부터2010년까지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행위에판례와심결례1개평석00

  • 공정거래법3A)2001년부터.hwp
  • 등록인 konggong12s
  • 등록/수정일 10.10.14 /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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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3A)2001년부터2010년까지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남용행위에판례와심결례1개평석00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본문일부/목차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4월 차관급 기관으로 설치되어 1996.3월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되었고, 현재는 9명의 위원을 포함한 정원 50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하기로 하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판단기준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판결
1) 사실관계
2) 피고 처분의 요지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요지
4) 관련시장의 획정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
(1) 대법원의 관련시장 획정의 적정성
(2)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여부 판단의 적정성
(3) 지배력의 전이에 대하여
5) 부당성
(1) 피고의 부당성 인정 사유
(2) 사안의 검토
6) 결론

3. 청주여객터미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의 적격성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2) 박차료 차별부과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소결
3) 피심인의 수락내용
4) 결론

4.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평석

참고문헌

1. 강수진 변호사,공정거래위 송무담당관, 2009,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있어서 관련시장 획정과 부당성 판결
2.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2005,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박영사
3. 권호영, 2008,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4. 임동욱, 2004, 언론개혁의 15가지 쟁점과 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5.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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