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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방통대 2010-2 국제법 B형>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

  • 1국제법 과제(국제사법재판소.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10.10.10 /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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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법학과 4학년 국제법 B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본문일부/목차
1. 서설
2. 조약
3. 국제관습법
4. 법의 일반 원칙
5. 판례와 학설
6. 형평
7. 강행규범

1. 서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 국제사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icj-cij.org
은 재판상의 준칙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행 국제법상의 법원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진술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준칙들을 적용한다.
(a)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b)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c)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d)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


2. 조약 정인섭 외 13인, 『국제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6

가. 의의
(1) 조약이라 하면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은 체약국간에 적용되는 규범을 창설하며, 국제관습법을 보완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조약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
(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나) 국가간의 합의가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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