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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치의기본구조] [방통대 2010-2 통치의기본구조 A형]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변천상황을 설명하시오

  • 내각제와대통령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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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10.09.27 /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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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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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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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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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주, 미국헌법론, 일조각, 1956.
성락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본문일부/목차
1. 대통령제(대통령 중심제)
1) 특징
2) 장점
3) 단점
4) 한국의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특징
2) 장점
3) 단점
3. 대통령제vs의원내각제
4. 이원집정부제
5.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변천상황
6. 제2공화국 당시 의원내각제

1. 대통령제(대통령 중심제)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외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 독립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
의원내각제가 영국에서의 역사적-정치적 관습의 산물인데 반하여, 대통령제는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정부형태로서 많은 나라가 미국의 대통령제를 모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2공화국 때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 대통령제의 특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가수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의회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행정부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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