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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론] [방통대 2010-2 재무행정론 C형]한국의 정부회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 정부회계제도[2].hwp
  • 등록인 ymis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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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이효, 이상용, 이삼주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12. 31

2. 최정국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 / 고려대 석사 2001

3. 송하점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건국대 석사 2001

4. 이승수 / 정부회계의 개념정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 1999

5. 박지혜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새로운 회계기준과 회계과목 구성을 중심으로 / 단국대 석사 2001

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ofe.go.kr
⇒ 보도 참고자료,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시 기대효과 등

7. 한국 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pa21.or.kr/home/main.asp
⇒ 강인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김동완 (행정자치부 재정과장) / 지
본문일부/목차
. 이효, 이상용, 이삼주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회계의 연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02. 12. 31

2. 최정국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 개혁(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 / 고려대 석사 2001

3. 송하점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건국대 석사 2001

4. 이승수 / 정부회계의 개념정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 1999

5. 박지혜 /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새로운 회계기준과 회계과목 구성을 중심으로 / 단국대 석사 2001

6.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 http://www.mofe.go.kr
⇒ 보도 참고자료,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의 도입시 기대효과 등

7. 한국 행정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pa21.or.kr/home/main.asp
⇒ 강인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 예산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 복식부기 도입을 중심으로

Ⅰ. 서론

정부의 회계제도가 구체화 되어있지 않았던 199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재정적자의 누적과 경제성장의 둔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최근 서구 선진국은 복식부기 (double-entry basis)와 발생주의(accural basis)회계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 중에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한국 행정에서도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BAIS)의 도입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추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및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의 하나로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의의와 그 종류를 살펴보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도입 정당성과 한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의의 및 분류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의 의의

정부조직의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정부의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 내지 보고 하는 과정을 한국의 정부회계제도라고 한다. 이는 기록방식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인식의 기준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이하에서 다루고자 한다.

2. 기록방식에 따른 분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1)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의 개념
단식부기는 대차대조표(balance and sheet)의 구성요소인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지 않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을 기록하고 반대급부인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은 비망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의 개념
단식부기와 구별되는 복식부기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용을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차대조표상에서 대차평균의 원리(the principle of equilibrium)을 적용하여 오류의 자기검증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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