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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례평석

  • 국제사법재판소 판례평석 레포.hwp
  • 등록인 malmanea87
  • 등록/수정일 10.06.22 /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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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례평석 [참고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결문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code=ip&case=54&k=78 [이용대상] [참고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결문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code=ip&case=54&k=78 [이용대상] [참고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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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code=ip&case=54&k=78 [이용대상] [참고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관할권에 대한 사건 (India v. Pakistan) 판결문
http://www.icj-cij.org/docket/index.php?p1=3&p2=3&code=ip&case=54&k=78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I. 사건개요

1. 사실관계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이하 “조약 등”)을 체결하여 자국의 민간항공기가 상대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영공의 통과를 허용하게끔 하고 있었으나 인도는 1965년 인도-파키스탄간의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조약 등의 효력은 중지되었으며 이는 상대국의 민간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기 전 자국 정부의 사전승인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66년에 체결된 특별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했다. 인도정부는 특별협정의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의 민간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으나 1971년 파키스탄에서의 인도의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을 이유로 승인을 철회하였다. 인도는 민간항공기 납치사건은 특별협정에 대한 파키스탄정부의 중대한 위반이라 주장했으며 이후 파키스탄의 민간항공기가 인도의 영공을 통과하려고 시도하자 영공통과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의 민간항공기가 자국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항하여 파키스탄정부는 조약 등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자국의 민간항공기가 인도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한 조치는 조약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 주장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이하 “이사회”)에 이에 대한 소(application)와 항의(complaint)를 제기하였다. 인도정부는 본 사건에 대한 이사회의 관할권을 부인하며 예비반대의견을 제기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기각하자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이하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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