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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레포트]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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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인 mario
  • 등록/수정일 10.05.07 /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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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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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


1. 국토관리체계 개선

1) 계획체계의 일원화
<표 1> 계획체계의 개편

종   전
개   편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  리계획),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 수    립
∙도시기본계획 : 도시 발전-관리기간시설 설치 방향 설정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의 용적률-건폐율까지 정할 수 있는 상세계획
∙국토이용계획 : 용도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
∙국토이용계획을 폐지하고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 수준의 계획 수립
∙수도권내 또는 광역시와 인접한 군과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위락시설 등 특정용도를 금지하는 특정용도제한지구,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층수-지붕모양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경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되던 용도지구가 비도시지역에도 지정 가능

○ 개편된 계획체계 : 국토이용관련계획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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