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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리나라 국회와 영국의회를 비교하고 차이점 국회기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국회와 영국국회 비교 국.hwp
  • 등록인 idmoha99
  • 등록/수정일 10.04.20 /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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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와 영국의회를 비교하고 차이점 국회기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국회와 영국의회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기술하시오
1. 우리나라의 근대 지방자치 역사
2.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국회기능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기술하시오.
1. 국회기능상의 문제점
2. 국회기능상의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근대 지방자치 역사

1) 이승만정부
제헌국회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기구)을 두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정부는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장을 간선으로 할 경우 권력이 분산되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 임명제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제2대 국회가 이승만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자 이승만은 국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1. 국회기능상의 문제점

1)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즉, 한국국회에서만 존속하는 것이다. 교섭단체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모든 조항에 교섭단체가 언급될 정도로 교섭단체가 국회에 중심적으로 활동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보조금 등 명목으로 1년에 수백 억을 지원한다. 하지만 비교섭단체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별은 국회의 주도권이 교섭단체에게 있으므로 비교섭단체는 철저히 외면당하므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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