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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언론] 조세법 관련 기사, 조세법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

  • 조세법_관련_기사에_대한_질문.hwp
  • 등록인 ys6777
  • 등록/수정일 09.12.29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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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기사 1개당 질문 2개이며, 기사는 총 3개의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1. (1) 기사
1. (2) 질문
2. (1) 기사
2. (2) 질문
3. (1) 기사
3. (2) 질문

1. (1) 기사

2009년 근로장려금 591천가구 지급확정

국세청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

9.30일 현재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추석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계좌이체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우체국에서 수령)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조치하였음

그동안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우선 신청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수급예상가구에 대한 개별안내, 현지출장 접수, 야간·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를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신청안내대상 797천가구 대비 724천가구 신청(90.9%)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산DB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음
* 수급제외 사례 : 배우자 소득누락으로 1,700만원이상, 20세이상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주택2채 소유를 1채 소유로 허위신고

근로장려세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많으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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