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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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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용정리.hwp
- 등록인 manamana
- 등록/수정일 09.12.10 /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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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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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 정의
1. 목 적
2. 용어정의
Ⅱ. 집회 및 시위의 신고절차
1. 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사전신고제
2. 접수처리
3. 금지 또는 제한통고
4.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기 타
1. 1인 시위
2. 플래시 몹 (Flash m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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