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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 공신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국가행위인 등기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를 믿고 거래한 자가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산업화가 되고 경제활동이 발전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요즘은 등기의 공신력 부여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희생되는 진정한 소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의 공시인 등기와 실체적 관계인 지적공부가 최대한 일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공신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뒤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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