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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방안

  •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방안.hwp
  • 등록인 kgkaus
  • 등록/수정일 09.11.06 / 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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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방안에 대한 최신자료 참고 [참고자료] 조창현, 지방재정력 확충방안,2002, 지방자치연구소
행정자치부, 희망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2007
광주광역시. 구정백서, 2006
본문일부/목차
Ⅳ. 발전방향
앞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고 있는 신세원 개발방안 중에서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 중 소싸움에 대한 레저세 과세방안은 2002년8월26일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 공포돼 2003년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해 레저세를 과세하게 됐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행자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회에서 행자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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