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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편 憲 法 序 論
제 1 장 憲 法
< 헌법의 의의 >
Ⅰ. 개 념 :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들의 기본권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
Ⅱ. 구 성 : 전문 + 조문(10장 130조) + 부칙(6조)
※ 조직구성 총정리
1. 감 사 원
2. 국 무 회 의
3.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의 의원수
4. 헌법상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수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
현재 7인의 위원으로 로 구성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7,000명 이상
200명 이상(§41②)
현재 총 299명
지역구253 + 전국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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