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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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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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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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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9.10.09 /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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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 및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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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 및 소사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가
○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
○ 영국 1956년에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를 신설
1990년에는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 미국 1963년에 청정공기법을 제정
1970년에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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