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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방통대 09-2 국제법 C형>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 국제사법재판소.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09.09.28 / 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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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법학과 4학년 국제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 사이트★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참 고 문 헌★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저스티스』,통권 71호, 2003
서철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분석”,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0집
김대순, 「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1
송중호,“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2.
본문일부/목차
Ⅰ . 서 론
Ⅱ . 본 론
1.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사법재판소의 역사
(2)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절차
(4)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5)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효력과 집행
(7)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재판과의 관계
(8) 국제사법재판소의 위상변화
(9)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전망
Ⅲ. 결 론

★참고 사이트★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http://home.kida.re.kr/limdata/world)
자료출처 : 국제사법재판소 - http://www.icj-cij.org
★참 고 문 헌★
김광웅,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서울: 박영사, 1976),
신의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찬운,「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기초적 문제」, 『인권과 정의』 , 1995.5 (통권 273호)
최태현,“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따른 주요법적 쟁점”,『서울국제법연구』제3권 제2호,1996
신의기,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저스티스』,통권 71호, 2003
서철원,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초안 분석”,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10집
김대순, 「국제법론」서울:삼영사, 2001
송중호,“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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