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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방통대 09-2 국제법 C형>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엇을 준칙으로 재판을 하는가?

  • 국제사법재판소[2].hwp
  • 등록인 ymiscta
  • 등록/수정일 09.09.25 /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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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 방통대 09-2 법학과 4학년 국제법 C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김명기, 국제법원론 , 박영사 1996
김순규,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1993
오윤경 외 20 인, 현대 국제법, 박영사. 2001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 신강, 일조각, 1999
이진희, 현대 국제조약집, 명문사, 2000
김순신, 국제사법재판소 1 - 사례연구, 세종,1999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1.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개요
1) 연혁
2) 설립배경

Ⅱ. 본론
1. ICJ 에 대하여
1) 구성
2) 관할권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4) 재판절차
5) 판결의 효력
6) 사법재판의 과제
2. 판례
1) 영국 노르웨이간 어업분쟁 사건
3. 국제사법재판소(ICJ)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비교
1) ICJ(국제사법재판소) - 국제기구
2) ECJ(유럽사법재판소) - 지역기구
4. 중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비교

Ⅲ. 결론


1.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개요
1) 연혁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가 활동을 중지함에 따라, 미-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재판소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1944년 `덤바튼 오크스`회의에서 미-영-중-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창설을 포함한 `일반국제기구의 설립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었다. 이어 1944년 워싱턴에서 소집된 44개국을 대표하는 법률가위원회는 PCIJ 규정에 기초한 ICJ의 규정초안을 준비하게 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으로 기존의 PCIJ 재판관은 모두 사임하고 1946년 최초로 ICJ재판관 선출되었으며 ICJ는 PCIJ의 관할권을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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