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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계열] 항공기 등록에 관련된 항공법

  • 항공기 등록에 관련된 법.hwp
  • 등록인 eunsil202
  • 등록/수정일 09.09.14 / 09.09.14
  • 문서분량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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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항공기 등록에 관련된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 목차 >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법 제8조 등록사항
법 제10조 변경등록
법 제11조 이전등록
법 제12조 말소등록



< 본문일부 >

항공기 등록의 필요성 : ① 재산권보장 (고가이기 때문에) ② 국가의 책임의무

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소유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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