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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관련 항공법에 관련된 필요한 항공법만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 9월 1일자로 다시 개정되니 필요하신 분만 받아보세요 ^^ 시험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짧고, 서술로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거나, 레포트 삽입용 가능해요~ [참고자료] 항공법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 목차 >

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시행령 제 16조 비행장의 설치기준
시행령 제17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221조 착륙대의 등급
< 별표 20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분류 기준



< 본문일부 >

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규칙 219조 비행장의 설치허가신청

① 법 제7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비행 장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4. 비행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
6. 실측도(평면도·착륙대종단면도·착륙대횡 단면도 및 부근도를 포함)
7. 토지 및 물건조서(소유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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