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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 「어음·수표의 이론과 실무」, 김헌무, 대구대 출판부, 2007

▸ 「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007

▸ 「어음·수표강의」, 정찬형, 홍문사, 2006

▸ 「상법(하)」, 정동윤, 법문사, 2006

▸ 「어음수표법-제4판」, 최준선, 삼영사, 2008

▸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공식홈페이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서비스/ 판례검색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어음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목 차
Ⅰ. 서 설
1. 인정이유
2. 개 념

Ⅱ. 본 론
1. 법적 성질
⑴ 지명채권설 / ⑵ 잔존물설
2. 당사자
⑴ 권리자 / ⑵ 의무자
3.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⑴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을 것
⑵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안하여 소멸하였을 것
⑶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않을 것
⑷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4.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⑴ 양도의 요건 / ⑵ 양도 방법
⑶ 이득상환청구권의 선의취득 / ⑷ 어음상의 권리를 위한 보증·담보이전
5.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⑴ 어음의 소지문제 / ⑵ 입증책임
⑶ 채무의 이행지 / ⑷ 채무자의 항변
6. 이득상환청구권의 소멸
⑴ 일반적 소멸사유 / ⑵ 소멸시효
7.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 ⑵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Ⅲ.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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