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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Y대 [법학개론]수업 중간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및 내요요약을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일부/목차
1. 논의 대상 및 범위

2. 전체 주장과 근거

3. 전체 타당성 점검

4. 세부논의

- 본문 일부 -

1. 논의 대상 및 범위

먼저 군가산점제도는 1999. 12. 23. 의 헌법재판에서 위헌 판결난 바가 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는 얼마 전인 12월 2일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의결, 법사위로 법안을 넘겼다. 개정안은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이는 99년도에 위헌판결난 기존의 군가산점제도가 과목별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주고 횟수의 제한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가산점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조는 기존의 군가산점제도가 이미 위헌판결 났었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된 군가산점제도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군가산점제도는 주로 공무원 시험 채용 시에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논의 범위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군가산점제도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입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군 가산점제도에는 반대 한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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