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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 한국정부의 대북정책.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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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9.06.01 / 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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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목 차

1.공화국별 대북정책
1)1공화국
2)2공화국
3)3공화국
4)4공화국
5)5공화국
6)6공화국
7)김대중 정부
8)노무현 정부
2.통일정책의 미래


공화국별 대북정책-제1공화국
대북정책 -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1)초기-1948년8월15일에 `통일에 관한 3개항`을 발표
①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②북한 지역에 100석의 국회의원자리들을 유보하여주며, 또한 그들이 이를
속히 채워줄 것을 바란다.
③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권리를 천명한다.
2)1950년대: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이 공식적인 입
장을 표명함.
①UN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
②남북한이 동시에 총선거를 실시.
③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
-1974년에 `8.15기념, `평화통일 3대원칙`의 발표`를 통하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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