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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형법 각론의 체계] 강도의 죄

  • 강도의 죄.hwp
  • 등록인 lovemean2
  • 등록/수정일 09.01.30 /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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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1) 의의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는 범죄이다. 재산죄와 폭행 또는 협박죄의 결합범이라 할 수 있으며, 재산범죄 중 가장 중하게 다루어진다. 아울러 강도죄는 재물죄이자 이득죄이고, 영득죄이며, 탈취죄이다.

강도죄는 다음의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
-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행위객체가 된다.
- 보호법익은 재산권, 신체의 완전성, 자유이다.
-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
- 절도죄에는 예비죄 규정이 없지만, 강도예비·음모는 처벌된다.

절도죄강도죄폭행-협박(수단)수단이 아니다.수단이다.객체재물재물 및 재산상 이익보호법익소유권재산권, 신체의 완전성, 자유친족상도례 적용부적용예비-음모처벌하지 않는다.처벌한다.

또한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비슷하지만,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 강도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야 하지만, 공갈죄의 폭행,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 을 느끼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 강도죄는 탈취죄이지만 공갈죄는 편취죄이다. 즉, 공갈죄에는 상대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재물의 교부나 재산 상 이익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
- 강도죄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지만, 공갈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강도예비·음모는 처벌되지만, 공갈죄에는 예비죄가 없다.

공갈죄강도죄폭행-협박의 정도단지 공포심을 생기게 할 정도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처분행위필요(편취죄)불필요(탈취죄)친족상도례적용부적용예비-음모처벌한다.처벌하지 않는다.

(2) 보호법익

강도죄는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까지를 객체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그 보호법익은 소유권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재산권이라고 해야 한다. 아울러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범죄이므로 신체의 완전성이나 의사결정의 자유도 강도죄의 부수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3) 강도죄의 체계

단순강도죄(333조)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해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해상강도죄(340조)가 있고, 책임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상습강도죄(341조)가 있다. 또한 특수강도죄(334조)에 대해서는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라는 견해와 결합범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아울러 강도상해·치상죄(337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강도강간죄(339조)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리고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준강도죄(335조)와 인질강도죄(336조)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도죄는 미수(342조) 및 예비·음모(343조)를 처벌하고, 자격정지 병과규정(345조)이 붙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의 상습범과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한 경우(제5조의 4)와 미성년자의 약취-유인범이 인질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제5조의 2 제2항 제1호).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서 강도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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