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지역권(地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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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법학] 지역권(地役權) [법학] 지역권(地役權).zi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2.23 / 10.12.06 문서분량 2 페이지 다운로드 0 구매평가 판매가격 600원

본문일부/목차
[목차] [1] 지역권의 내용 [2]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1. 용익물권 2.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 3. 지역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3] 지역권의 취득 [4]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자의 권리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본문일부] [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제291조). [참고] 근대 민법은 대부분 특정인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人役權)과 특정한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地役權)을 함께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지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역권의 법률적 성질 1. 용익물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便益)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1) 지역권은 유상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하거나 무방하다. 즉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2)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비배타성]. 따라서 동일한 승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역권과 다른 용익권이 병존할 수도 있다. (3) 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고 토지의 일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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